[Q&A]41.2조원 규모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2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41조2000억원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는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 지원 1조원 등이 포함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됐다.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8%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됐다. 개인사업자 원화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000억원에서 2020년 말 809조7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916조원으로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그간 정부는 긴급조치로 다각적인 금융·재원지원을 실시해왔고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80조원 규모의 근본적이고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게 됐다. ▲유동성·경쟁력 자금 수요에 맞춘 4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상환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도입 등이 포함된다.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의 재원은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38조원)은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공급(3조2500억원)을 위해 일부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2200억원)할 계획이다.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에 대한 각 기관별 자금공급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은 기업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보증)을 통해 추진된다. 전체 2년간 신규자금 공급액 41조2000억원 중 기은이 26조원, 신보가 15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41조2000억원(연 20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 것인지

기은 및 신보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신보와 기은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규모의 연평균 추이를 보면 2017~2019년 연 17조7000억원에서 2020~2021년에는 연 27조7000억원, 그리고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의 경우 연 20조6000억원이다. 과거 대비 맞춤형 금융지원 연평균 공급 규모 증감율은 2017~2019년 대비 16% 증가한 수준이나 2020~201년 대비로는 26% 감소한 것이다.

맞춤형 금융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5일 시행된다.

단기간 내 전산 개발이 필요한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 플러스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 추가 인하, 비대면 보증은 다음달 8일 시행될 예정이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대안심사모형 구축 등을 거쳐 12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상담 및 신청·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 및 자금신청·접수는 기은과 신보에서 가능하다. 기은 및 신보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