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與 "용납 어려워" 野 "국민 일상 지키기 위함"

국민의힘 이철규 "집단행동 안 돼"
민주당 박용진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집단행동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이유는 단 하나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이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며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날 오후 총경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