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정구역 개편 헛바퀴..행정력·예산낭비

2018년 용역결과 묵살

광주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2018년 용역결과와 2020년 광주시 경계조정준비기획단 제안에 따른 개편작업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5개 자치구청장 등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한 조정 논의를 모두 중단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병내 광주 구청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은 전날 회의에서 2018년 추진한 용역 결과와 2020년 시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중폭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원점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을 포함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인구와 재정,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시와 5개 자치구, 시 교육청이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없이 기존 용역 결과를 뒤엎고 무작정 새판짜기에 돌입한 것이다.

기존 용역 결과는 북구 문화·풍향·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넘기는 소폭 조정안과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 조정안이 골자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이 핵심이었다.

결국, 용역결과를 전제로 한 경계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쏟아온 행정력과 1억3000여만원의 용역비 등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시는 2014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효율적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시 공식 기구로 경계조정 준비기획단까지 발족해 합리적 경계조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행정구역 첫 개편 논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용역 결과에 따른 개편작업만 중단하기로 해 10년 가까운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이처럼 구간 경계조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2년 뒤 총선을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과 세금납부 관할을 둘러싼 자치구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선출을 둘러싼 정치권의 게리맨더링(인위적 선거구 조정)과 맞물린 광주 자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재산세 등 세금납부와도 관련돼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구 간 인구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시민편익보다는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광주 모 자치구 관계자는 “사회적 인프라와 예산, 인구의 불균형과 차별이 적지 않다”며 “시민 생활권에 초점을 맞춰 자치구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