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文정권 때 여성정책 퇴행..여가부 폐지안 고심해 마련"

"전 정권 여가부, 이념적 부처로 기능"
"가족센터 서비스 다양하게 확대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정권 여가부가 실패한 여성정책으로 오히려 젠더갈등을 더 벌려놓았다고 평가하며 "깊은 고민을 거쳐 여가부 폐지안을 마련할 것이고,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처 폐지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며 "장관 취임 후 청소년, 가족, 여성 유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폐지를 말씀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이제 여가부가 자체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며 "이해 당사자가 많고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폐지 방안이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을 앞둔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선행돼야 한다"며 "폐지안이 빨리 나오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오히려 (여성 정책 측면에서) 퇴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전 정권에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호소인)표현은 2차 가해를 한 것처럼 됐고, 정부에 참여한 여성계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그렇지 못했다)"라며 전 정권이 권력형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 정권의 여가부는)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는 전혀 없고 여성들만 만나고 다녔다"며 "남녀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에 천착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굉장히 이념적인 부처로 기능했다"고 비판했다.

여가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김 장관은 ▲다문화 가족 ▲한부모 지원 및 5대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 등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냥 가만있을 수는 없다"며 "정책 수혜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여가부가 하는 기능은 더 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가족센터 244곳의 기능이 기존에는 사회 배려 계층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