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탈환' 野 '알짜 상임위'..당 내부 볼멘소리도

뺏겨도 탈환해도 말 많은 '법사위'
권성동 "만족 100% 협상 불가능"
법사위 권한 축소 예고한 민주당

여야가 22일 오전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타결에 합의했다.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읽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공백 상태가 된 지 54일 만인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가져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자리를 탈환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위·산자위·농해수위 등 지역 예산 배정에 유리한 알짜 상임위를 챙겼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선 '법사위'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선 "가장 중요한 법사위를 뺐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안건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 "자칫 반쪽짜리 법사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이중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100% 만족스러운 협상은 여든 야든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우리가 여당으로서 민생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그것보다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연관된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외교위·국방위·기재위 등을 가져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뒤 가진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다른 것보다 민생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원 구성 합의한 취지 중 하나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걱정을 자아내는 정부여당을, 야당으로서 국회에 들어가 제대로 더 견제해서 바로잡아달라는 국민 명령에 우리가 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면서 시급하게 우선 처리해야 될 7대 입법과제가 있는데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위·산자위·농해수위 등 지역 예산 배정에 유리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알짜 상임위를 챙겼다. 경제·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표한 원구성 합의문.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생을 내팽개치고 싸움만 하고 있다'는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각 당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가 "여든 야든 100% 만족하는 협상은 없다"고 말한 이유기도 하다.

특히 여야 공통적인 불만 목소리는 '법사위' 분배를 두고 나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사위만 빼고 모든 것을 뺏겼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개특위에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가 논의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냐"며 "반쪽짜리 법사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가장 중요한 '법사위'를 사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강조하고 법사위마저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법사위 권한 축소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