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안 돼"..野 "경찰국 신설 시도 중단하라"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에 대해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경찰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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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신설 시도 중단하라"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굴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다. 윤석열 정부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후보자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경고를 거부하고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