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 190명 초유의 결집..지휘부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의 회의가 23일 열렸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현장 50여명, 온라인 140여명 등 전국 총경 중 3분의 1 가까이 참석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시간의 긴 논의 끝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현장에 50여 명, 화상으로 140여 명의 총경이 참석해 경찰국 반대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급 결집이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찰 수뇌부는 만류의사를 전했으나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같은날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총경들은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도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총경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과 영상 참석을 병행하고 치안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도 "휴일에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다"며 "경찰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