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관리에 밀렸던 주택정책.. 尹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일벌백계"

피해자 긴급 자금 대출 등 구제안 논의..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일벌백계'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면서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자금 대출 신설 등 구제 방안과 함께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서민 주거문제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우선 임대주택 공급부터 집중하겠다는 기조도 내비쳤다.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부지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부지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부터 관리와 공급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노후 임대주택 정비로 노후화 개선과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로드맵은 관계부처, 기관들이 세워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신규 부지 발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만해도 34개 단지, 3만9802가구가 집중돼 있는 만큼 기존 거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위한 이주·이전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한다는 얘기다.

신규 부지로는 공공이 보유한 저이용 부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들이 보유한 자투리땅이나 건물들의 활용 방안까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민간 소유의 부지까지 매입해 활용하는 것도 대상이다.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개발을 제외하곤 일반 물량은 물론 임대주택을 지을 땅도 많지 않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물론 산하기관들도 땅 찾기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결국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매입해 임대를 짓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확보한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 거주민의 이주단지로 활용한 뒤,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노후 임대주택은 정비를 통해 가구수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방안이 실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 재정비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당분간 1년 동안 동결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외 일반물량이 모두 포함된 주택공급 로드맵은 내달 중순 공개된다. 시기, 입지, 유형 등이 담긴 윤 정부 5년의 주택공급 청사진이다. 당초 공약인 250만가구 공급에 ‘+α’를 넣은 것으로 여기에는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가 포함됐다. 다만 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구체적인 입지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