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세액공제율·용적률 상향 긍정적..적극적 지원 기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34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하고 국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공개한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 세제개편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소 소극적인 지원에 아쉬움도 전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은 기존 4개에서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한다

반도체업계는 기업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이번 정책 방향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며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반도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검토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단지의 용적률 상향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처럼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없어서 한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반도체 기업엔 도움이 된다"며 "용적률 상향으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돼 클린룸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이로인해 생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도 "반도체단지 용적률 상향은 반도체업계에 직접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용적률 상향폭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세법개정안도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춘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입장에서 인하액은 약 수천억원 수준이겠지만 업계 전반으로 투자 여력 확보, 당기순이익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큰데 새 정부 들어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 지원 방향이 나오는 것은 (기업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한데 대해서는 그 폭이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업계가 기대했던 세액공제율은 20~40% 수준이었다. 확실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때 세액공제율이 낮은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에 환영의 뜻을 보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아쉬움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민관 협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잘 마련됐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