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종지부 찍어야" vs "개인의 자유" 개 식용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대 이뤘지만..' 시기·방식 놓고 입장 차
개 식용 '부정적' 93%..법제화는 다소 엇갈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지난해 개 식용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17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수십년의 논란을 지나 이제는 식용 금지라는 결론을 내릴 때라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이 갈린다.
23일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최근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해당 위원회는 그동안 17차례 화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시기와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고기 논쟁은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1980년대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스포츠 행사 개최를 계기로 지속해서 불거져 왔다. 전쟁·재난 등 비상시가 아닐 때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중국, 세네갈, 만주, 중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동물보호기금(IFAW)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지속되면 한국 상품 불매 운동과 99서울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해 또다시 개 식용 문제에 논쟁이 붙었다. 동물보호 운동가인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보신탕은 먹지 말라'는 편지를 2002한국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에 보내면서 한국을 개고기를 먹는 '야만적인 나라'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요청이 따르자, 강원도는 평창, 강릉 일대에 있는 보신탕 식당의 간판을 바꾸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10만명 이상이 '한국 개고기 거래 금지 촉구' 청원에 서명했다.
2020년 이후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1500만명가량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93%에 달했다.
다만 법적 제재를 놓고는 선택할 권리라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같은 조사에서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은 64%로, 10명 중 4명은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반대 이유로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점과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법적금지 불가 등이 꼽혔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도 식용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앞서 20대 국회 당시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의 살상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20년에도 한정애 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하며 다시금 사회적 논의로 떠올랐다. 김 여사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은 많은 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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