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탈북어민은 정말로 16명을 살해했나" 사건의 본질은

한기호, 탈북민 어민 '브로커' 제보 받아
'흉악범'이라도 강제 추방 합당했나 의문
민주당, '카더라' 인용 믿기 어려운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허위였습니다.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5가구 주민이었습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합동 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20일 제3차 회의에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이처럼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탈북 브로커는 2019년 강제 북송 됐던 탈북 어민 2명이다.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왔던 이들은 당시 배에 함께 탔던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험성을 들어 최근 10년 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던 송환 방식인 ‘추방’으로 이들을 돌려보냈다.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이란 전제가 깔리면서 진정성을 의심 받았다. 북으로 돌려보내진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의 주장을 아직은 단정 지어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를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안보문란 TF 소속 의원실에는 이번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시 북송된 어민 중 1명이 자신의 아들인 것 같다는 내용부터 살해당한 사람이 4명이었다는 등 다양하다.

태영호, 한기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북송된 어민들이 몇 명을 죽이면서 남하했건, 혹은 정말로 탈북 브로커였던 간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당시 그들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 추방됐다는 사실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67회)이었다. 이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히고도 추방된 경우는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뿐이었다.

TF 위원인 태영호 의원도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신(합동신문) 자료에 그들이 살인을 했다. 이 자백 진술은 한 것 같다”면서 “아무리 조작하고 왜곡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은 있느냐. 아마 그러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기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입으로 살인했다는 받아낸 것만은 사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면서도 “탈북민의 입장에서 일단 흉악범이다라는 걸 전제 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강제 추방할 그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추방이 잘못됐다 이런 논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풍몰이로 규정하며 ‘카더라’를 인용한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2명의 흉악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인가. 흉악범 추방이 김정은 눈치 보기란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