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휴업 끝낸 국회.. 국힘 행안·민주 과방 1년 후 맞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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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먼저 맡은 뒤 내년 5월 30일 위원장을 맞바꾸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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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운영위 챙겨 국정 동력
野, 방송장악 우려에 과방위 선택
尹 핵심과제 연금개혁특위도 설치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후반기 임기 시작 이후 53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담판을 벌였다. 양측은 20여분 만에 합의문에 서명하고 두 달 가까이 진통을 겪었던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해 교육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1곳을 챙겼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관례상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은 권 대행이 맡는다. 국회 파행 원인이었던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먼저 맡은 뒤 내년 5월 30일 위원장을 맞바꾸는 식이다. 이런 절충안은 민주당이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곳(행안위·과방위)을 다 선택하고 싶었지만 국회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바랐다”며 “고민 끝에 21일 원내대표 회동 때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선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가 당장 크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맡고, 행안위를 내년에 맡아 경찰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확보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권 대행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며 “민주당은 의원 수가 많고 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30일까지 가동키로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선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연금재정 안정과 공적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구승은 김승연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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