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타결'에 여야 온도차.. "상처 남겨" vs "구조 개선"

국민의힘 "민주노총, 막무가내식 노노갈등 조장"
민주당 "조선업의 하청구조‧인력구조 개선 나서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잠정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브리핑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용자 측의 교섭 타결 소식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후속조치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늘로 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파업이 노사간의 합의로 해결됐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노조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불법파업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와 숙제를 남겼다”면서 “막무가내식 노노갈등을 조장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낯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서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교섭구조 마련,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대한 법 제도를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선 대우조선해양 노사 합의를 반겼다. 그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찰의 강제 진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왔다”며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공정 다단계 하청, 실질적 원하청 교섭구조,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