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소득층 지원 '구매력 보호 긴급 조치' 법안 처리

이현주 2022. 7.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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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법안을 처리했다.

구매력 보호법안은 지난 6월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하원에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주요 법안이었다.

하원은 나흘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이날 새벽 찬성 341표, 반대 116표, 기권 21표로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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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지급하는 비과세 보너스 3배로 늘려
각종 연금과 수당 올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프랑스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법안을 처리했다.

구매력 보호법안은 시행되면 200억유로(약 27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는 내용과 퇴직 연금과 가족 수당 등 각종 연금과 수당을 올리고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정한다는 조항 등도 법안에 들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올해 겨울 전력난이 발생하면 석탄발전소를 일시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매력 보호법안은 지난 6월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하원에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주요 법안이었다. 하원은 나흘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이날 새벽 찬성 341표, 반대 116표, 기권 21표로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다.

구매력 보호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날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는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0.20유로,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0.10유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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