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일정책 초안 "북한이 핵개발 필요를 못느낄 정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22일 업무보고서 이같은 계획 밝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전제 명시
"핵개발 필요를 못느낄 정도의 안전보장·경제협력 제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새롭게 수립됐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전제로 하되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핵심 기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장관이 밝힌 '담대한 계획'이란 앞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등장한 단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와 같은 내용을 '안보 우려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한미 동맹을 빌미로 자신들의 체제나 핵무장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제까지의 북한의 명분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통일부의 통일 정책 토대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북한 주민 인권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5대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 등이 5대 핵심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이같은 통일부의 '담대한 계획'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과 함께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도 계획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