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의 원구성에도 배진교·용혜인 농성 돌입한 까닭

'비교섭단체' 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 "국회의장이 의사 무관하게 상임위 일방적 배정"

[박정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나서고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53일 만에 마무리 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마쳤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꿨다. 비로소 지난 6월 이후 계속됐던 '휴업'을 멈추고 정상가동될 준비를 마친 셈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웃지 못했다.

이들이 웃지 못한 까닭은 국회법 48조에 있다. 여기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즉 교섭단체를 구성치 못한 소수정당인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의원이 희망 상임위를 가기 위해선 국회의장의 '배려'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배려'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방통행식 상임위 배정"을 입을 모아 비판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 재고'를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국회의장 한 마디 협의도 없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

▲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 상임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했다"라고 밝혔다.

사실 정의당은 열흘 전인 12일 의원단의 희망 상임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금융과 산업 분야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란 이유도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로 배정되길 희망했던 같은 당 강은미 의원은 복지위에는 배정됐지만 여가위에는 배정받지 못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나 해당 의원들과도 단 한 마디 협의나 조정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해버렸다"라며 "상임위 배정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독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김진표 의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께 촉구한다.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정의당을 상임위에서 배정한 결정을 재고해달라"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국회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배진교 장혜영 두 의원이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상임위 배정 재고'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본희의가 끝난 이후 배진교 의원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국회의장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1인 의원이라 기재위 가야... 상임위 정수 조정도 고려해달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용 의원도 22일 오후부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배정 재고를 요구하며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섭단체 의정 활동을 망가트리는 상임위 배정은 재론되어야 한다"라며 "늘 반복된 양당 간 상임위 나눠먹기에 비교섭 의원들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의정 활동은 심대하게 제한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이름부터가 기본소득당이다. 기본소득당과 저의 숙명에 맞는 상임위는 기재위다"라며 "2년 동안 기재위에서 1인 의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행안위 배정의 이유를 듣고 싶어 김진표 의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김진표 의장님 찾아 뵙고 오늘부터 비교섭단체 상임위 재논의를 촉구하며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 상임위 배정 관련 기존 관례나 상임위 정수 확대 문제 등 구조적인 부분도 이참에 다루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상임위별 비교섭단체 의원을 한 명씩 배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축구 선수에게 야구를 시켜야 할 정도로 상임위별 (비교섭단체 의원) 한 명 배정이 금과옥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는 상임위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19대 국회 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배제되어 논란이 되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규정 개정으로 환노위 정수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