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솔로몬 지혜"..與 행안위 野 과방위 '1년씩 나눠갖기'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료됐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식물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이뤄진 늦장 정상화다.

그동안 힘겨운 협상을 이어 오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의석 115석인 여당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운영ㆍ기획재정ㆍ외교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ㆍ정보위 등 7곳의 위원장을 맡았다. 169석의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정무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문화체육관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ㆍ예산결산특별위 등 11곳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에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하며 “원 구성이 지체돼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원 모두가 의정 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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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ㆍ과방위 ‘1년씩 쪼개기’…與는 이상민, 野는 한상혁 택해

지지부진하던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은 각각 '경찰 장악'과 '방송 장악'시비가 붙어있는 행안위와 과방위였다. 전날까지도 “둘을 한 곳씩 나누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은 “둘 다 가져오겠다”며 맞섰지만, 막판에 “1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안으로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년씩 나눠 갖기’ 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두 상임위를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냈다”며 “방송 장악 문제가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서 우선 맡고, 경찰 중립도 중요하니 그다음에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각각 행안위와 과방위를 선점한 데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 민주당은 당장 과방위를 얻게 된 데 대해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등 윤석열 정부 초반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됐다”(원내 협상 관계자)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문재인 정부 때 임기를 시작한 KBSㆍMBC 등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과방위를 선택한 이유다. 과방위 사정에 정통한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장을 본인들 입맛대로 바꾸려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이는 연쇄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교체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고, 박성제 MBC 사장은 내년 2월, 김의철 KBS 사장은 2024년 12월에 끝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행안위는 내치와 관련한 핵심 상임위”라며 “특히 정부 초반 경찰국 신설 등 중요 이슈가 있는 행안위에서 키를 잡아 정부 조직을 운용하는 게 집권당 입장에선 더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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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속 수단도 나눠갖기…정면충돌 예고

최초 원 구성 갈등 원인 중 하나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주고 받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데 이어,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6대6 여야 동수 주장을 관철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 문구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한 사개특위가 원활하게 작동할진 미지수다. 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의논하는 기구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자칫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 모양새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 선출된 일부 위원장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231표 중 178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200표 이하를 얻은 이는 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기재위원장(198표) 둘 뿐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로 여당에서 거부감이 강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