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엇박자.."경제 챙기라"더니 불법파업 해산엔 '안돼'

혈세 12조원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해소해 살리겠다는데..
"극단적 상황 생기면 대통령 책임"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 극력 반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민생외면'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불법파업 해소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넘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가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암시한 만큼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현장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덮어놓고 강제진압부터 밀어붙여서는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온다"며 "윤석열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지금까지 12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국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된 상황에서 도크를 불법점거하고 진수를 훼방하는 민노총 하청지회의 파업에 지금까지 7000억 원, 하루 3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가 된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국민 세금을 1원도 추가 지원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적인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가능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전체 하청근로자의 1%에 불과한 민노총 하청지회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파업농성 끝에 파산한다면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겨우 살아난 조선 경기 탓에 늘어난 일자리도 다시 사라지게 된다. 불법파업의 조속한 해소가 최우선의 민생 과제이며, 최우선의 경제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정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라며 다그쳤던 민주당이 정작 '최우선 민생·경제 과제'인 불법파업 해소, 공권력 투입에 극력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는 다급한 비상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상한 민생과 경제위기는 뒷전이고 국정혼란만 지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영속가능한 기업을 파산할 상황에 내몰아 비상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강성노조의 불법점거 파업행위"라며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챙기라더니 불법파업 해소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대한다면 현 정권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