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적자감축 5개년 계획 수립..지출증가율 0.6%로 제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프랑스가 연간 지출증가율을 0.6%로 제한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향후 몇 달 동안 어려운 경제상황과 에너지 및 무역에 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7년 연간 성장률을 1.8%로 끌어올리고, 실업률은 5%까지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연간 지출 증가율은 20년만에 최저 수준인 0.6%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제시해, 마크롱 대통령의 2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미만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 안정 프로그램은 공공지출보다 빠르게 진행될 프랑스 성장에 기반을 두고있다"면서 "공공 재정에 대한 진지한 정치적 메세지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지출이 급증했던 프랑스 재정을 복구하려던 전략은 그러나 적잖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마크롱 대통령이 실업률을 낮추고 공공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 경제활동을 끌어올리려 기대하는 연금제도 개편과 실업급여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우선 불분명하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상속세 인하는 현재 법인세 인하에 우선순위가 밀려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안정 프로그램은 그가 의석 과반을 차지했을때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는 마크롱이 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실업률은 향후 2년 동안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 2027년 7.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