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상인들, 우려의 목소리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 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 포함.. 상인들 강력 반발

[김은경 기자]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온라인 제안 TOP10에 대해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마감은 31일 자정까지다.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사반대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 각 지회 소속 지회장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긴급이사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긴급이사회를 통해 구범림 수석부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정에 반영되는 상위 3건에 포함될 경우, 상인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상인들은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긴급이사회를 연 전국상인연합 ⓒ 김은경

 
전국상인연합회 조용식 자문위원은 "저희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상생 협의 대상"이라면서 "어려운 상인들이 도산 위기에 있으니까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 유통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무너진다고 하면 영세 상인들은 갈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영세 상인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존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력한 힘은 없지만, 우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뜻을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은 "전통시장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나 대통령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은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자립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때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형 마트가 휴무일 때는 전통시장 매출이 이삼십 프로가 올라간다. 야간에는 매출신장률이 더 높다"고 의무휴업의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가 26개 상인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8%에 달했다. 

이어 응답 대상 점포 중 45%는 10~20%가량 매출이 증대된다고 답했다. 응답 대상 중 8%는 10% 미만, 또 응답 대상 중 9%는 20~30%라고 답했다. 심지어 나머지 9%는 매출증가가 30~40%에 이른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에 대해 77%가 반대하고 찬성은 22.3%에 그쳤다. 

또 다른 상인단체에서도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거친 목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권오금 사단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총괄추진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정부가 대기업 즉, 가진 자를 옹호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죽지 못해 사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대 사단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상임대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자영업 소상공인 말살 정책의 하나로서 현 정부가 가진 자를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반대 투쟁을 적극 펼치고 내년부터 지역 화폐 예산 감축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10 모바일 투표 홍보 웹자보 ⓒ 제20대 대통령실

 
한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제안 TOP10에는 ▲9900원 Kㅡ교통패스(가칭)제안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 완납증명 첨부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21일 오후 5시 53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7385회,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3299회,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3278회의 '좋아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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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