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논란 끊이지 않는 빚 탕감 정책.. 미숙한 브리핑 탓?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을 초래한 빚 탕감 정책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되레 커지고 있다. “혈세로 부실 대출자의 원금을 깎아준다” “‘빚투(빚내 투자)’족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도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통해 원금을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재원은 정부 출자금 3조6000억원이다. 부실 차주 원금을 깎아주는 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혜택은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만 제공된다. 이들은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돼 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인 명의 신용카드도 쓸 수 없는 신용 불량자다.

또 빚이 재산보다 더 많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각종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이 있고, 급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 감면은 신용 불량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빚투 청년만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지원책은 기본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투자 손실이 있든 없든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나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지원안은 민간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프로그램, 법원 회생 절차 등 기존 제도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2008년 신용 대사면(이명박정부), 2013년 채무 불이행자 구제(박근혜정부), 2017년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탕감(문재인정부) 등 이전 정부가 출범 초기 내놨던 선심성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미숙한 브리핑이 꼽힌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정책을 처음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이 ‘잘못된’ 표현을 쓰는 바람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투자 손실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책 자료 초안에는 없던 이 표현은 막판 발표문에 들어갔고, 김 위원장 입을 통해 전달되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을 증폭시켰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하락한 ‘이대남(20대 남성)’의 윤석열정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소 무리한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근 투자 손실을 크게 본 MZ세대(20·30대)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20·30대 암호화폐 투자자 중 남성은 218만명으로 여성(90만명)의 배가 넘는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주식의 71%를 남성이 갖고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달변가가 아니다 보니 의미 전달이 잘 안 돼 비판 여론이 과도하게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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