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정부 지원책 환영..세액공제율 2%p 상향은 아쉬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34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하고 국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공개한데 대해 반도체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소 소극적인 지원에 아쉬움도 전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반도체업계는 기업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이번 정책 방향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며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반도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검토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단지의 용적률 상향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처럼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없어서 한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반도체 기업엔 도움이 된다"며 "용적률 상향으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돼 클린룸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이로인해 생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단지 용적률 상향은 반도체업계에 직접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용적률 상향폭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한데 대해서는 그 폭이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업계가 기대했던 세액공제율은 20~40% 수준이었다. 확실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때 세액공제율이 낮은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칩4동맹',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지방대 반발 등 반도체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방향성과 대응안이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반응도 내놨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