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與 '北어민 살해 허위발표'.."어처구니 없는 주장"

"우리 군 바보 만드는 것"
"통일부, 보고서도 안보고 장관 따라 입장번복"
"대통령실 기강무너져..
尹 정부 보은성 인사 수위 도넘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북한 어선 16명이 살해된 건 문 정권의 허위발표'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살인혐의를 특정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군의 대북 감청정보(SI)를 통해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이고 두 번째는 살해용의자로부터 자백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정보자산으로 확인했던 내용과 자백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졌다"며 "대명천지에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대한민국 합동신문이라는 과정은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기호 의원의 주장, 즉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확보한 SI 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어선에서 16명이 살해된 건 문재인정부의 허위발표로, 북송된 어민들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2019년까지는 추방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추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다.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기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냈다는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했다. 어떻게 해서 번복하게 됐는지는 일종의 자신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행정관만 해도 신원조회를 꼼꼼하게 한다"며 "제가 볼 때는 기강이 무너졌다. 대통령실 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감을 내야 되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 이사등록을 본인이 몰랐다. 놓쳤다는 것 자체가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요리저리 변명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엽관제'라고 강조해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의 인사 실패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과 사는 구별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은성 인사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대통령실이 논공행상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인사의 폭이 너무 좁아지고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