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늘고 사용은 급증..지역화폐 혜택 결국 줄여

음성군 지원 한도 70만원→50만원
청주시 6월부터 인센티브 지급 중단

캐시백으로 10%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혜택이 잇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진 반면 지역화폐 사용은 급증해 발행 한도를 조기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충북 음성군은 지역화폐 음성행복페이의 인센티브 지원 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1인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은 당분간 유지된다. 추석 명절 이후부터는 1인 월 50만원 한도로 결제액의 6% 캐시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2월 출시한 음성행복페이의 누적 발행액은 1838억원, 가입자는 6만8000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비 지원 규모 축수와 지역화폐 발행량 급증으로 인센티브 지원 한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어 내년에는 지역화폐가 올해보다도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 10%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에 따라 9월부터 월 충전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거나 캐시백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앞서 청주시도 6월부터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10%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세운 예산 300억원(국·도비 92억원)이 소진된 탓이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 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혜택을 재개할 방침이다.

2019년 12월 도입된 청주페이는 20일 기준 39만7013장이 발급됐다.

이처럼 지역화폐 발행 중단과 할인 혜택 축소가 잇따르는 것은 지난해 최대 8%였던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는 4%로 떨어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모두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내세워 지역화폐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매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상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화폐는 학원·미용실·카페·병원·주유소·전통시장 등 지역 대부분 점포에서 쓸 수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는 다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점포에서는 쓸 수 없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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