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택공급 본격화.. 임대주택 '이주부지'부터 찾는다

-노후임대 정비 최우선.. 기존 거주자들 이주 문제부터 해결
-정부 산하기관 보유한 부지 및 건물 외 민간 부지 매입까지 고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부지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부지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용률이 낮은 공공부지는 물론 민간 소유 부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부터 관리와 공급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노후 임대주택 정비로 노후화 개선과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로드맵은 관계부처, 기관들이 세워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신규 부지 발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만해도 34개 단지, 3만9802가구가 집중돼 있는 만큼 기존 거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위한 이주·이전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한다는 판단이다.

신규 부지로는 공공이 보유한 저이용 부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들이 보유한 자투리땅이나 건물들의 활용 방안까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민간 소유의 부지까지 매입해 활용하는 것도 대상이다.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개발을 제외하곤 일반 물량은 물론 임대주택을 지을 땅도 많지 않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물론 산하기관들도 땅 찾기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결국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매입해 임대를 짓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확보한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 거주민의 이주단지로 활용한 뒤,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노후 임대주택은 정비를 통해 가구수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방안이 실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자체적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탄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노후도와 개별 여건 등에 따라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최적의 정비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당 지도부가 점검한 서울 중계 주공 1단지의 경우 시범단지로 언급되고 있어 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용적률 조정 등과 같은 법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임대주택 외 일반물량이 모두 포함된 주택공급 로드맵은 내달 중순 공개된다. 시기, 입지, 유형 등이 담긴 윤 정부 5년의 주택공급 청사진이다. 당초 공약인 250만가구 공급에 ‘+α’를 넣은 것으로 여기에는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가 포함됐다. 다만 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구체적인 입지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규 부지는 땅값 상승, 투기 수요 쏠림 등의 우려가 있고 임대주택 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