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너에 몰렸나..선 넘는 비판에 내부서도 역풍 우려
진중권 "민주, 아직 정신 못 차려" 與 "오만해"
논란 커지자 당내서도 "국민에 반감만 살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인 채용 논란 등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야당 본연의 역할이라지만, 이제 갓 출범 두 달을 넘긴 정권을 향해 '탄핵'을 거론한 건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단어인 '탄핵'은 최근 들어 민주당 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상황을 부각해 '무능한 정권' 프레임을 씌워 곧 정상화될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언급한 사람은 당권에 도전한 김민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최근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여러 차례 '탄핵' 단어를 꺼냈다.
당 지도부도 공식석상에서 '탄핵'을 거론해 논란이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가 6촌 친척, 지인 자녀, 코바나컨텐츠 출신 등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공적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 언제든지 169석을 무기로 탄핵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인 국정농단 사유들이 지금 쌓이고 있기에 그 점을 빗대어 지적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탄핵 언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육상시라는 건 결국 십상시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최순실(게이트 프레임)"이라며 "술자리에서 (얘기)하거나,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식의 프레임을 까는 것을 보고 이 분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선, 지선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169석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의 강공 기조가 오히려 역풍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정권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는 건 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선거 연패 이후 몸을 낮춰도 모자랄 판에 세게 나가는 건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은 몰라도, 중도층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반감만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대여 공세의 수위를 다소 낮춘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지인 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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