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에 반드시 대가 따른다".. 대규모 경제범죄 엄단 방침

'피해자 중심' 수사·공판으로 대전환.. 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 기회
'피해자 파산·가정 붕괴' 등 양형 자료 수집.. 중형 선고에 주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사와 공판 과정은 모두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에는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죄질에 상응해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양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도 적극 나선다. 빼돌린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대규모 경제범죄가 확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 간 역할 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헌법상 재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확인된 부수적인 피해 등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진위가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를 검토해 실질적 피해보상 확인 및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경제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 방식은 구속 요건을 맞추는 방향에 주력을 했고, 피해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 피해 사례 등을 수사와 공판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에 종전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만2219명으로부터 2조8765억원 빼돌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또 투자회사 대표 B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800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00억원, 가상화폐 363원상당을 빼돌려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3200명 피해자들로부터 1조19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징역 40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와 관련해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7곳 15개 장소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