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언급한 권성동, 경제·방역·인사 문재인 정부 탓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부동산 등 각종 현안에 '전 정부의 유산' 주장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사실상 유일한 '반성' 대목이었다. 그 외에 대다수 연설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탓'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의 원인을 전임 정부에게 돌린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5년 내내 (부동산 대책을)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라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발탁된 공공기관장 및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사퇴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획일적 주 52시간제, 높은 고용경직성의 대표적 사례"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등을 탓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강성노조 탓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됐나.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한다"라며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권 원내대표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점거로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됐다"라며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도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공무원 감축 및 공공기관 개혁을 주창하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한 '저항'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면서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부동산 과세, 가렴주구와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및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연말까지 면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20만 원으로 확대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및 유류세 인하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과학방역 추진 등을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면서 ▲공시지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 추진 ▲무주택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도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탈북어민 북송 등 거론하며 "민주당 일부, 운동권 시절 낡은 세계관 못 버려"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공세도 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면서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서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하다"고 힐난했다.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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