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성명서 "검수완박 문제 최소화하려는 한국 정부 노력 지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 선진국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전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길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OECD 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이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노력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들은 OECD WGB 의장단과 회원국들은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우리 검찰의 부패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스럽다는 데 공감하며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힌민국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