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1주택자 보유세도 완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는 정치 때문에 힘들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과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수요 억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등을 문제 삼으며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며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로또 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과학방역 강화, 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등도 약속했으며 고유가와 관련해선 국회가 정상화하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처리하고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거듭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