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월세지원 강화..전월세 부담 줄어드나

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버팀목 대출 금리동결..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 확대
"주거취약계층 부담 경감..방안 잘 짜여졌다"

정부가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등에 대응해 전세 대출과 월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데일리안

정부가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등에 대응해 전세 대출과 월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차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8월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우려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21부동산대책에 이어 또다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6.21대책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갱신계약 만료, 이사철 등에 따른 8월 전월세 불안 우려 등에 선제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대로 1.2~2.4%로 유지된다. 대출한도는 확대된다.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료도 1년간 동결한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 지원 방안에 대해 일부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 내용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금융, 월세, 보증금 보호,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고려됐다”며 “최근 빠른 월세화와, 연립 다세대, 지방 아파트 등의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유발되는 깡통전세 리스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 잘 짜여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올해 시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많아 되도록 시행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임차인들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등으로 불안이 큰데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기금 대출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질 높은 주택 공급의 활성화인 만큼 관련 지원이나 규제 완화 외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현실화가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