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버팀목 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 강력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들고나왔다.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보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6300만원 기준으로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약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년은 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대차법 개정도 운을 띄웠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이 대상이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1년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는 추가로 인하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된다.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도 마련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일벌백계하겠다”면서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해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주택은 전세임대 3000가구, 국민임대·행복주택 2000가구를 하반기에 추가 공급한다. 내년 공급되는 물량을 일부 앞당기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에 공급 물량의 60%를 배치하고, 면적도 15평에서 17평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건설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사는 취약계층의 이주를 돕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은 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33만8000가구로 늘리고,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와 리모델링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약 1만6000개 사회복지시설에 7~8월 전기요금 80%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4310곳과 다함께돌봄센터 750곳에는 연말까지 매월 1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준다.

세종=심희정 기자, 이상헌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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