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세제개편안, 巨野 반대에 제동 걸리나

'법인세 감세'에 대한 여야 시각 차 '확연'
野 "대기업만 배 불려" vs 與 "경제 활력책"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야권에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막겠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법인세 감세는 정부여당이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정한 핵심 방안인 만큼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법인세를 감세 처방을 내놨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 80% 이상을 납부하는데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재벌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실패 정책의 되풀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으로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의당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주최한 장혜원 정의당 의원은 토론회 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감세’”라며 “여기에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시기를 미루겠다고 한다. 소득과 자산 전 분야에 걸친 감세 정책을 폭넓게 예고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출을 정비 등 대대적인 지출 감축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4중고 속에 우리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그 피해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등 각종 국민 세 감세가 경제위기 속 활력 방안이 될 거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및 민간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국민 세 부담 완화 추진을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물가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제 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있다”면서 “조세 원칙에 부합되게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