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민 힘들게 하는 전세사기 일벌백계..경찰, 전담반 구성해라"(종합)

尹대통령, 분당 임대주택단지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관리하고,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깡통 전세 지역 선제 관리, 전세사기 일벌백계에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HUG에게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세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속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이주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폭염이 심해지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주거상황이 열악해질 위험이 큰 에너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은 "최전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대도시권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빈틈없는 주거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