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입법화..尹도 주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시장에서 자율적 상생 표준이 마련되길 원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14년이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키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법화 추진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강력한 법이 아닌 실질적 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낸다’며 용어·범위 하나하나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며 “성급한 법안이 구체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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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활성화도 우선 추진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20~30개 업체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 밖에도 대통령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 승계 활성화를 당부했다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부처 간 뜨거운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 오늘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다만 중기부가 어디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은 결론적으로 반시장·반기업 정책이었다”며 “당시 중기부가 기업을 강하게 대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내 라이브스튜디오에서 일일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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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장관’은 공감 정책 만드는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지원과 규제 완화 차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관해서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중기부는 항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운영을 하자”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전파하는 장관이 되라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 신뢰, 소통의 개방성, 능력을 갖춰 임기 중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추진 ▶9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꼽았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이 비전”이라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글로벌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