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언급한 박홍근 "대통령 권력,주변 챙기라는 거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도 말했다.
“공적 시스템 무력화는 탄핵으로 이어져”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임명에 대해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6촌 친척 등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임명하는 ‘사적 채용’ 논란 등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출범 2개월된 윤석열정부에 '탄핵'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한 것, 해외 순방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동행 등을 거론했다. 그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8.6%였지만 최근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1/3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 대기업과 금융지주만 혜택”
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경제 문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인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與 “거대 의석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는 오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통일부를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확인하고, 영상 공개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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