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리모델링 공사 수요.."하자보증보험 도입 필요"

20일,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 열어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 집수리센터가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용산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민, 업계 관계자 및 학계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 및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마련했다.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이고 주거용으로 한정하면 49.1%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거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 하는 법규 등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이에 이은형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이 보험 안은 소비자가 사전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공사가 끝난 건물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다. 부실시공 현장은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 검사비로 구성된다.

보험 안에는 국내 실정에 맞춰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 판정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편 집수리지원센터는 집수리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집수리업체 등록제, 집수리 이해관계자 교육,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등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