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어땠는지 묻고 싶다" 사적 채용 논란에, '文정부 소환'하는 與
나경원 "文정부 때 공개채용했나"
'前 정부' 언급하며 엄호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엄호하려는 여당의 발언과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 문란'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는 반박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 정부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아닌 전 정부와 비교하는 방식의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적 채용 논란은 벌써 여러 차례 불거졌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시작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씨의 아들도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19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관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가 최근까지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 논란이 되자 사표를 내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인선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9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경우에도 법인카드 논란 당사자인 배모씨를 5급 비서관에 채용했는데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안다. 우리가 그 채용을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는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늘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적 채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어땠는지 묻고 싶다"며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어쩌다 공무원(별정직 공무원)들도 있잖나.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다 공개채용을 했었나. 이런 걸 붙잡고 늘어지는 걸 보면 참 고약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다. 지난 4월 김정숙 여사와 친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의 딸이 대통령 부부 의상을 담당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불공정 채용'이라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쳤었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정숙 여사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6급 상당으로 채용돼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왜 영부인 의상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회 과정과 결과 모두 불공정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사적 채용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 정부도 그렇게 했었기에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인선하겠다고 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위기마다 전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를 방어 논리로 언급해 스스로 정권교체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나왔을 때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도배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
'전문성·능력만 본다'는 인사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유튜버 안정권씨 친누나의 채용과 관련해 '어떤 능력을 보고 채용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또 "그분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채용 전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채용된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때부터 일을 도와 온 실무자들로, 사적 채용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강인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캠프에서 희생과 봉사한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걸 사적 채용이라고,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틀로 말하는 건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선거 때 일한 청년 실무자를 상대로 사적 채용이라며 공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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