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쌀값 최대 폭락, 정부가 근본 대책 세워야"

전농 부경연맹 촉구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 내려가"

[윤성효 기자]

▲ 2021년산 쌀 시장 격리곡 대규모 유찰 사태 규탄 전국농민대회. ⓒ 유성호

 
쌀값이 폭락이라며 농민들이 울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은 20일 "45년만에 쌀값 최대 폭락"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쌀값 문제 해결 근본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았지만,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나홀로 하락 중이다"고 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정곡 20㎏당 4만 4415원이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최근 5년간 평년 가격인 4만 70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880원에 비해 20.5%가 내려간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쌀 27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3차 격리 10만 톤 추가 매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다"고 했다.

지난 정부를 포함한 농업정책을 비판한 이들은 "현재 쌀값은 작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으며 농민들의 곡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30만 톤의 재고가 남아있기에 올해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은 "수확기가 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의 농정 실패를 답습할 것인가, 새로운 농정의 활로를 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수입쌀 40만 톤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으로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 생산량과 가격은 철저히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향후 어떤 정부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쌀의 경우 6개월 비상식량 180만 톤 항시 비축, ▲비상식량 매입 시 농민의 가격결정권 보장, ▲국가 비상식량 매입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명시, ▲최저가 입찰 방식의 반농민적 시장격리 매입 즉각 중단, ▲시장 격리 요건 충족하면 시장격리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명시한 농민기본법 제정 등 대책을 촉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지금은 기후위기, 전쟁과 독점, 고환율 등 세계적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 위기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식량주권을 지키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물가 잡는다고 농산물 가격 하락을 조장하면서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허튼 정책은 정권의 몰락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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