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북송 경찰특공대 투입..공문도 없이 은밀히 진행

전날 밤 특공대에 "호송 임무" 하달
당일에야 '어민 북송 임무' 인지
"어데로 갑네까" 물었지만 답 안해
정부, 북송 시 자해 등 저항 예상

지난 2019년 11월 당시 판문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저항하는 어민을 북한 측에 인계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전 과정이 '구두'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임무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어민 강제북송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이 없었으며 내부에서 자체 생산한 문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특공대 투입은 은밀하게 진행됐다.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특공대원들과 면담한 결과, 대원들에게 임무가 내려진 것은 호송 하루 전인 2019년 11월 6일이었다. 호송의 내용, 장소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내일 호송 업무가 있다"는 통보만 윗선에서 내려왔다. 호송 대상이 북한 어민이라는 것은 당일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 후 모처로 이동한 뒤에야 알았다.

임무 내용도 중간에 변경됐다고 한다. 당초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어민들을 이송하는 것'이었으나 특공대원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측에 직접 넘기는 것까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 특공대원은 "어떤 추가 지시가 내려져서 우리가 인계까지 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당국은 북한 어민의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다. "인계 과정에서 도주나 자해 등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제어하라"는 내용의 사전 브리핑이 있었다는 점에서다. 특공대원들이 어민을 봤을 때 이미 포승에 묶인 채 안대가 씌워진 상태였고, 호송 차량 안에서는 "지금 어데로 갑네까?"라고 수차례 묻는 등 자신들의 북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 '대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대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대는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나온 뒤 풀렸으며, 북한 어민은 그제야 북송임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하자 경찰특공대원들이 "야야" "잡아" 소리치는 장면은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경찰특공대까지 속인 채 '북송 작업'을 서둘러 마치려 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호송은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지만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에 임무가 내려졌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측에 먼저 호송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 지시도 문제지만 경찰특공대 투입 자체도 규정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민 호송은 경찰특공대 본연의 임무로 보기 어렵다는 게 요지다. 경찰특공대의 평시 임무는 크게 테러 진압 및 예방, 재해·재난 시 인명구조 등이며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임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