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만2000여건 중 정책화 가능한 10개 선정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등 탑10에 뽑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접수 받은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0개를 선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가 각종 민원, 제안, 청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UI통합해 받는 국민제안 운영한 지 한달이 좀 넘었다"며 선정된 제안 내용을 열거했다.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탑(Top)10을 선정했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강 수석은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휴대전화 데이터 이월제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15일 정도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온라인으로 물을 계획"이라며 "국민들 생각 결과 나오면 다시 공개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과 제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물어 제도화 여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며, 대통령실이 임명한 전문가와 대통령실 직원 등 11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탑10을 선정하는 과정도 편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밀착, 시급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걸 뽑았다"며 "온라인으로 누가 많이 동의했다는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거다.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도 접수받았다.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와 규제 등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행사도 오는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업우수제안 내용도 소통행사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