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치른 서울 14개 대학..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고려대만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 "위반 대학 강력 제재해야"

[윤근혁 기자]

 

▲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함수방정식 문제를 냈다는 지적을 받은 동국대 대학별고사 문항.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서울지역 14개 대학이 대학별고사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위법 문제를 출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이 15개 대학이었기 때문에 위반율이 93.3%에 이르렀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3가지 유형 모두 위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 소속 현직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3명이 지난해 말에 치른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논·구술전형의 수학문항을 살펴본 결과 14개 대학(93.3%)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4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7곳(46.7%),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4곳(26.7%),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는 대학은 15곳 중 10곳(66.7%)으로 분석됐다.

위 3가지 유형을 모두 어긴 대학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2곳이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가 유일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위반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국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는 함수방정식 문제를 냈고, 서울대도 부등식 문제를 냈다.

문항수로 보면 전체 15개 대학에서 출제한 185개 문항 가운데 18.9%인 35개 문항이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아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이다.

이 법은 제10조에서 "대학 등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벌칙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3~4년 전 한두 개 대학에 그쳤고, 최근엔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설명이다.

강민정 "대학은 현행법 무력화, 교육부는 위법 문제 방치"

강민정 의원은 "이번에 지적된 대학별고사와 수능 킬러문항 등은 학교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 "대학들은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부는 이런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도 "대학별고사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