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감세로 세수 줄면 무슨 돈으로 서민 지원?..법인세 감세 막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일부 여당 의원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박수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앞서 국회는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하반기 교섭단체 연설 등 의사일정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원구성은 완전히 이뤄지지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만 실시하기로 했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2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민주당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