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쟁이 세금부담 더 늘어..건보료 등 준조세 ↑

미혼 1인가구 조세격차 전년 대비 0.23%P 오른 23.6%..OECD와 차이 줄어
평균임금 100% 자녀 2명 외벌이는 1.03%P 증가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증가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 인하를 추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발표한 '나라재정 7월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미혼 1인 가구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23.6%로 전년 대비 0.2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0.06%포인트 낮아진 34.6%로 집계됐다.

조세격차는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치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조세격차가 커질수록 세 부담 역시 늘어난다는 의미다.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미혼 1인 가구의 조세격차는 1년 전보다 0.39%포인트 높아졌다. 평균임금 100%를 받는 자녀 2명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는 1.03%포인트, 부부 각각 평균임금 100%를 받는 자녀 2명 맞벌이 가구는 0.63%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보료 등의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조세격차가 각각 0.01%포인트, 0.42%포인트, 0.31%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미혼 1인 가구 기준 33위로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세격차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조세격차는 점점 상승하는 추세다. OECD 평균 조세격차가 2015년 36.4%, 2018년 36.1%, 2021년 34.6%로 낮아지는 동안 한국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22.0%, 23.0%, 23.6%로 꾸준히 올랐다. OECD와의 조세격차 차이도 2015년 14.4%포인트에서 2021년 11.0%포인트로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격차가 상승한 것은 소득세가 늘어나고,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전 연봉 대비 건보료 비중이 2020년 3.68%에서 2021년 3.83%로 0.1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조세격차 상승폭(0.23%포인트)의 3분의2가 건보료 부담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연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정부의 (지원) 조치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소득이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특히 맞벌이 가구 지원금이 감소하고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조세격차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