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아낼 것..부동산 대비책 재검토해야"(종합)

예산 심사 통해 서민 중산층 지원 예산 확실하게 증액
평등법 제정, 사회적 공론화 적극적으로 나설 것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 치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머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등법 제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과 관려해서도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 챙기기, 측근 챙기기를 우려했다. 그는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다"면서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냐"고 경고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자 추방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