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선 전날 北군인 6명 탄 선박 나포한 후 일사천리 '북송'

월선한 北 선박에 군인 6명 탑승
뒤따라온 北 경비정, 7분간 NLL 침범
약식 조사만 한 채 일사천리 북송
文 정부 국가안보실 주도한 정황

지난 2019년 7월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던 북한 목선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합동신문 없이 하루 만에 송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해당 선박에는 북한 군인이 6명 탑승해 있었고, 뒤따라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으로 물리치면서 나포했음에도 그냥 돌려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한 척을 나포해 백령도로 예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따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향해 해군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일도 있었다.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을 한 6명과 일반인 1명이 탑승해 있었다. 조사 결과 6명은 실제 북한 군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 탑승해 있던 북한 군인들은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고 진술했으며, 전원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 복귀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송환 조치가 됐다는 점이다. 군인 신분일 경우 군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신문이 추진됐지만 약식 조사로 끝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북송이 됐다고 한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 NLL을 침범했는데, 경비정 월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다. 북한 경비정이 개입된 사건을 약식 조사로 끝낸 것 역시 최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령도 현지 약식 조사 후 송환하라는 지시가 국방부 대북정책과에서 해병대로 내려왔는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며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지시로 대선 전날 월선한 북한 선박을 하루 만에 급하게 북송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