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新청사 주인, 결국 '과기부→기재부'..힘의 논리 작용했다

2019년 과기부·행안부 이전 위해 시공
과기부 3년간 민간 건물서 '셋방살이'
부처 중복 이사에 따른 예산 낭비 비판

10월 완공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박상인 기자

오는 10월 완공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주인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 선정됐다. 본래 이 건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하기로 했으나 과기부를 밀어내고 기재부가 입주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무소불위 재정권력을 휘두르는 기재부가 힘으로 밀어낸 셈이다.

20일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주가 확정됐다. 현재 기재부는 세종청사 4동, 행안부는 17동과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입주 부처 선정 이유로 접근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과 대내외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꼽았지만, 애당초 이 건물은 과기부와 행안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2017년 과기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 부지를 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민간 건물인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 3~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신청사 공사 완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신청사 입주를 위해 3년간 민간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한 셈이다.

3년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 입주의 꿈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취소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대다수는 대선 공약인 만큼 중앙동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보안상 번거로움 등으로 윗선에서 중앙동 입주를 꺼린다는 소식이 돌았다.

그러나 최근 경호비용과 중복 투자 등으로 집무실 설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기재부가 신청사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문도 관가에 돌기 시작했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중앙동에 기재부 입주가 확정된 것이다.

기재부 내부에선 중앙동 이사에 대해 찬반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은 현 기재부 건물인 4동이 건물 공간도 협소하고, 그에따른 주차공간도 부족하며 특히 오송역에 가려면 들러야 하는 BRT 정류장에서도 멀다는 의견이다. 반대 측은 현 4동 1층에 ‘예그리나’ 어린이집이 있어 출근길에 자녀를 등원시킬 수 있었지만 중앙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한편, 신청사 입주대상이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바뀐 것을 두고 ‘힘의 논리’로 밖에 해석이 어렵다는 뒷말도 나온다. 심지어 두 부처의 본부 직원수는 1000여명으로 유사하다.

과기부는 3년 셋방살이 후 신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쓰던 구건물 4동 입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부처 중복 이사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문제도 붉어졌다.

보통 한 부처가 이사하게 되면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기존에 결정했던 것처럼 과기부만 중앙동으로 이동하면 100억원이 들어가게 되지만, 기재부가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과기부는 기재부 건물로 이동하는 등 2번의 이사로 200억원의 이사비용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비용이 경호시설과 내부 공사에 150억원이 들어 예산 낭비 우려로 두지않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