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검토.. 야 "제2 용산·쌍용차 우려"

대통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산업현장 불법 방치되어선 안돼"
야 "공권력으로 갈등 해결 못해"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아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가로·세로·높이가 각 1m인 철 구조물 안에서 ‘옥쇄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산업현장에 있어서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초강경 대응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파업에)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여부는 현장에서 관계 부처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자해 공갈’식 불법 파업을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7.23 대우조선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손팻말은 유 부지회장이 농성 중인 철장을 형상화했다. 이한결 기자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이 관계자는 “파업 현장에 시너가 있고 20m 높이의 프레임 위에서 6명이 고공 농성 중”이라며 “공권력 투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권력을 투입했을 경우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에 파업이 종료되는 상황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한 것이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불법 파업을 풀면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에 하나 이와 관련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당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문동성 안규영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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