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총공세.."홀로코스트의 재현"

통일부 18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동영상 공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실체"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중 한 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장면 ⓒ통일부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에도 총공세를 이어갔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긴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설령 흉악범이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이 애당초 귀순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들은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자발적 북송현장 영상도 공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발적 송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우리측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본인 자유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제 북송 영상을 보면 우선 기본적 절차인 '신원확인' 없이 송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강제북송시 헌법과 현행법뿐 아니라 북한주민 북송시 지켜야 할 인권 존중 및 기본적 관행이나 절차들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측 관계자가 북한 주민이 판문점 경계석을 넘어서기 바로 직전 본인에게 직접 '000씨는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고 본인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그렇다는 답변을 들어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는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이고,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반인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야만적·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권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 좋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 이번 강제북송 사건 및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여옥 전 의원은 "나치 가스실로 끌려가는 홀로코스트의 재현이었다"며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인권변호사를 팔아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문재인 정권의 잔인무도한 증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는 '귀순 의사가 분명치 않았다'고 연막을 치다가 '희대의 흉악범', '위험천만한 살인마'로 운동권 특유의 변화무쌍 전술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기자단에게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에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 등이 담긴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은 북송 당시 판문점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업무용 PC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11일에도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