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 지원받는 반도체 회사, 중국 투자 금지"..업계는 "반대"

미국 의회가 19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CHIPS Act)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자금 수혜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은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업계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지난 18일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에 포함된 중국 내 투자 제한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도 SIA 회원이다. 문제 조항은 이 법안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가드레일’ 장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도체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을 올리고 국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계속 강력한 가드레일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중국이 아니라 이곳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최첨단 제품이 아닌, 오래된(legacy) 제품 생산을 위한 중국 투자는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최신 제품과 구형 제품 간 기준에 대해 업계는 불만이다. 법안 초안은 28나노미터(㎚·10억분의 1m)보다 작거나 최신인 반도체의 중국 생산을 금지했지만, 반도체 업계는 그보다 더 유연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과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 내용만 추려 만든 법안이다. 민주·공화 양당 의견이 갈리는 예산 내용을 빼고 미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반도체 지원안만 남긴 상태여서 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52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장비 투자에 25% 세금을 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도 준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